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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3]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항 나목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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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4105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3·1심
건물 관리소장이 휴가 중 입주자들의 지하 펌프 민원전화와 욕설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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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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